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북 주민 굶는데 로켓 발사라니"…한인사회 "강경대처" 분노

북한이 13일(현지시간)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뉴욕의 한인들도 분노하고 있다. 한인들은 특히 이번 로켓 발사를 위해 북한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썼다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미사일 실험이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플러싱에 사는 김상우(45)씨는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 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의 판단 실수"라며 "차라리 성공이라도 했으면 국제적 위치가 조금이나마 상승했겠지만 실패로 끝나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롱아일랜드에서 드라이클리닝 업체를 운영하는 헤럴드 박(53)씨는 "폭력적인 북한의 모습을 보여준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럴 때마다 말로만 대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맨해튼에 사는 대학생 이하나(21)씨는 "누가 봐도 공격용 미사일 실험"이라며 "결국 표적은 한국이고 천안함 사건도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강경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개성간판 김민수 사장은 "수억 달러를 들여 실시한 실험이 실패로 끝나 솔직히 통쾌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져 식량 지원 등을 받지 못 할 텐데, 미국이 중단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학연수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홍진선(25)씨는 "신중하게 유연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주장했고, 유학생 이소연(21)씨는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은 성급한 판단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맨해튼에 사는 유학생 김솔(29)씨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무력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동찬 기자, 신현욱 인턴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2-04-13

안보리 "북 로켓발사 개탄", 대응방안 계속 논의중…미 "결의위반 단호대처"

<속보> 북한이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대응책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엔=13일 오전 10시20분께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했다(deplored)”고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가 밝혔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인 라이스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합의된 입장을 거스른 개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결의 1874호의 위반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벨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8=워싱턴DC에서 11, 12일 이틀간 회의를 가진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한반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4-13

"북한 핵 실험 강행 땐 더 깊은 수렁에", 북한군 정보 분석 전문가…세드릭 레이튼 전 NSA 부국장

13일(한국시간)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 공군 퇴역 대령인 세드릭 레이튼(Cedric Leighton·사진)은 “북한 정권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북한 리더십 안정화에 정상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26년 군 경력의 그는 2010년까지 미국의 최대 첩보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부국장을 지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및 암호 해독 등 첩보 관련 전문가로서 국방부에서 북한의 군사 잠재력과 이란으로의 무기 수출 등과 관련한 정보 분석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군측 정보부 대표를 맡는 등 북한 군부사정에 해박한 인물이다. 그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 입장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과 김정은의 첫 공식 시험무대라는 점에는 매우 중대했다”며 “이런 가운데 발사 실패는 북한 정권 세습화에 물음표를 안겨다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레이튼 전 대령과의 일문일답이다. -로켓 발사와 실패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김일성 가문의 천하무적 영웅신화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번 실패는 김씨 가문 철권통치의 침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사건일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에 불리한 협상 포지션을 가져왔다. 일부이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력에 약점을 드러낸 일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로켓 발사 실패가 한국과 미국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돌파구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해외 언론에 공개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해 로켓 발사 관련 공개를 한 점은 눈에 띤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일 혹은 수주 내 핵무기 실험을 시도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깊은 냉각기에 들어갈 것이다. 또 핵실험 실시는 김정은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일을 통한 북한의 득과 실은. “북한이 얻은 게 있다면 발사를 앞두고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을 전세계에 두려운 존재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군사력을 지닌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발사 후 실패는 불과 24시간 전보다 북한이 훨씬 두렵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었다. 특히 군사력 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란과 같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떨어졌다. 더 정확이 말하자면 북한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그 ‘브랜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원자재나 외화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장기적 생존 방법도 어려워 진 셈이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를 어떻게 예측하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국제 사회가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어 북한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이에 응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한 양국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웃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변화는. “중국은 북한의 이번 실패를 자신들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북한이 다른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실시할 지에 대해 주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국가나 이 같은 큰 실수를 했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배 이상의 노력을 쏟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광명성 3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기 위한 비상 타개작업에 들어간다면 한국, 일본,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세드릭 레이튼 전 NSA부국장은 누구… 공군 퇴역 대령. 전 국방부 합동참모 멤버로서 2010년까지 전자첩보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미국 최대의 전자첩보기관인 국가안전보장국(NSA)에서 부국장을 지내며 수 천 여명의 군사 정보 및 암호 해독 요원들을 길러냈다. 1990년대부터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 5차례 이상 투입됐다. 이라크 자유화 작전에서 활약한 공로 등으로 국방 수훈 근무 훈장과 동성 훈장 등을 수상했다. 퇴역한 뒤 워싱턴DC에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에 사이버 공격과 글로벌 위기 관리 등 부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드릭 레이톤 어소시에이츠'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고 있다. 학력으로는 코넬대에서 역사 및 독일학을 전공하고 앤젤로 스테이트 대학에서 국 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군 관련해서는 1988년 미 공군 고등군사반(Squadron Officer School)을 거쳐 1998년 공군 지휘참모대학(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2002년 공군 대학원(Air War College), 2009년 미국방대학 등을 졸업했다. 이성은 기자 graceuful@koreadaily.com

2012-04-13

안보리 "북한 로켓발사 개탄", 회원국들 "결의 위반" 동의…내주 결과물 나올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개탄했다(deplored)”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밝혔다. 안보리 의장인 라이스 대사는 이날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회원국들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가 어떤 형식의 조치를 취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로켓 발사와 실패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안보리 조치에 핵심 변수로 지목된 중국이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가 한두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주 중반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의결의 형식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북한의 도발이 기존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한 로켓 발사 강행과 실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안보리는 유엔 사무국 당국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했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결의 1874호의 위반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 직전 라이스 대사와 만나 향후 안보리의 대응방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면서도 모두 뜻을 같이한 입장을 거역한 만큼 개탄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2-04-13

"굶주린 국민들이나 먹이지…" 북한 로켓 발사…한인사회 우려·분노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이 전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켓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북가주 한인사회도 큰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이번 로켓 발사 강행은 “북한 정부가 국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수 SF 평통회장= 놀람과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공생공영 정책을 통해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왔지만 미사일, 핵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이에 한국은 힘을 모아 하나돼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재정 북가주 6·25참전 국가유공자회장= 이미 예견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크다.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할 상황에서 그들이 몇 년 동안은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경비가 로켓 발사에 투입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앞선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억압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재스민 혁명(23년간 독재해오던 튀지니 벤 알리의 정권에 반대해 시작된 민주화 혁명.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첫 사례)과도 같이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강자(50·프리몬트)씨= 미국 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보는 시각이 한인사회 전체에 악영향으로 다가올까 우려된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북한 돕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위축될까 걱정된다. ◇김한준(54·플레젠튼)씨= 대북 지원이 끊길 것을 예상하고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정부가 결핵이나 기아로 죽어가는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양정연·황주영 기자

2012-04-13

발사 실패한 북한 미사일 은하 3호는…길이 30m·직경 2.5m 장거리 미사일

북한이 13일(한국시간) 발사했다 실패한 미사일은 길이 30m, 직경 2.5m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다. 지난 2009년 4월 발사된 은하 2호와 같은 대포동 2호 미사일(최대 사정거리 6700km 이상) 추진체로 추정된다. 로켓 전문가들은 2009년보다 길이가 비슷하거나 다소 짧아지고 로켓 직경은 약간 더 커진 것으로 보이나 대포동 2호가 확실하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에 은하 3호의 길이가 30m, 직경은 2.5m, 중량은 92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은하 2호의 추정 중량인 79톤 보다 10톤 이상 무거운 것이다. 이번 발사대 높이도 50미터로 무수단리 기지 발사대보다 1.5배 정도 커 발사체 기술이 그만큼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발사체 끝 부분에 장착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질량 100kg, 고도 500km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이다.   장거리 로켓은 발사 후 2분쯤 지나면 1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2단 로켓은 4분 정도에, 3단 로켓은 발사 뒤 9분여 후에 점화돼 분리된다. 1단 로켓은 필리핀 육지로부터 160㎞, 2단 로켓은 190㎞ 거리에 있는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북한에서는 이번 미사일을 은하 3호로 명명했으나 한국 등 국제사회는 광명성 3호로 부르고 있다. 유승림 기자

2012-04-12

유엔 안보리 소집…국제사회 요동, 미국 식량 지원 중단 등 제재 결의 잇따를 듯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에 따라 미국이 예정했던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따르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인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혀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후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유엔 안보리로 돌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자체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은 계속된 서방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로켓이 기상관측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추진체”라고 주장했고,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 사회는 이것이 핵탄두 운반용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판단하고 발사 중지를 촉구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등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훈정 기자

2012-04-12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한·미 정보당국, 발사 1분후 폭발

북한이 마침내 작심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1일(한국시간 13일 오전 7시40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준비중이었던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39분쯤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초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마사일 발사의 성공여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 중이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성공여부 확인한 뒤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역시 발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실패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오후 7시 20 미 정보당국자는 이번 “발사는 괘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도 실패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CNN방송은 이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속보로 보도하고,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분 이내에 공중 비행 도중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사는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당초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 정보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15일 전후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4일부터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김일성 생일 이후로 발사를 넘기는 것 보다 앞당기는 것이 주민상대 선전효과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앞당긴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3일(한국시간)최고인민회의 12기 5차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직후 백령도 등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발사 사실이 확인된 직후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직후부터 기존에 가동중이던 감시망과 정보망, 그리고 첨단 기술력 등을 총 동원, 미사일의 성공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선거 후 상황을 주시하던 모든 이들의 시각이 북한 미사일에 맞춰져 우려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치에 몰이해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상당히 당혹감을 갖고 예의 주시했으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미사일 발사 직후 비상 금융상황대응팀의 회의를 긴급 소집, 경제에 미칠 만약의 상황을 점검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4-12

北, 국방위 대폭 강화…장성택 국방위원에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2인자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에 처음으로 선임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대폭 보강했다. 북한은 또 1998년 이후 11년만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으나 이날 오후 11시 현재 아직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김정일 제3기 체제가 공식출범했다. 회의에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로 그의 매제이자 권력 2인자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포함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의 주역인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국방위원에 새로 '선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도 국방위원에 선임돼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는 부위원장이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각각 늘어나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회의는 김영일 총리를 유임시켰으나, 부총리 4명중 전승훈 부총리를 해임하고 오수용 전 전자공업상을 기용했으며 로두철 부총리가 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도록 했다. 회의는 또 내각에 수도건설부를 신설하고 김응관 평양시 건설지도국장을 부장에 임명했으며,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돼 공석임에도 새로 임명하지 않고 이 기구를 내각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 매체들은 헌법 개정 내용을 전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2배 가까이 늘린 점으로 미뤄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정운이 국방위원회에서 후계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달 8일 실시된 대의원 선거 결과 군인이 16.9%, 노동자 10.9%, 협동농장원 10.1%로 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선군정치'를 반영했다. 대의원 나이별로는 35세 이하가 1%, 36∼55세 48.5%, 56세 이상 50.5%이고, 대의원의 94.2%가 대학졸업, 10.1%가 여성이라고 김국태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이 보고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예산수입 계획을 작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했으며, 이는 북한돈 4천826억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가량으로 추산되며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의 15.8%를 책정해 762억5천만원(5억4천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올해 도시경영 부문 지출을 11.5% 증액키로 해 한때 장성택 행정부장이 맡았던 수도건설부의 역할을 강화, 강성대국 건설 목표 해인 2012년까지 평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장 입장 때 왼쪽 다리를 가볍게 절며 약 10보정도 걸어 주석단에 등장했고 주석단에서 선 채 양팔을 올려 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왼손은 여전히 약간 부은 채 활발히 움직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중 663명이 참석했다.

2009-04-09

[북한 위성 실패 그 이후] '북한, 3년전 처럼 핵실험 가능성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로 도발적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지타운대의 빅터 차(국제정치학.사진) 교수는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다음 행동에 대해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 뒤 3개월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번 로켓 발사가 2006년 7월 실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면 제2의 핵실험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인 차 교수는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로켓 발사를 어떻게 보나. "탑재한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때보다 진일보했다. 당시엔 발사 40여 초 만에 폭발했고 이번엔 태평양까지 날아갔다. 북한이 틀림없이 배운 게 있을 것이다. 또 일본에 동체 파편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라. 일본 정치계와 증권시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뭔가.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인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다. 김정일 리더십 체제에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응은. "부시 전 행정부에 비해 양자 간 접촉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기본적으로 부시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테러지원국 해제부터 체제 보장 식품과 에너지 분야까지 모든 게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다. 다른 유인책을 찾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나.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력한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상황 타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막후에서 북한이 6자회담 등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뒤에서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이런 역할을 적극 주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2009-04-06

[북한 위성 실패 그 이후] 이 대통령 'PSI 참여 적극 검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맞물려 PSI 참여 문제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시각과 대응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PSI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가입 시점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 타이밍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주변국들의 입장과 무관치 않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때만 해도 부시 미 행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노무현 정부에 PSI 전면 참여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로 바뀐 뒤 미 측은 아직까지 PSI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오래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선박 검색을 위한 합동작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대론자들은 국가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민주당은 전면 참여에 반대했다. 정세균 대표는 "좀 더 신중히 대처해야 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 스스로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말한 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희 기자

2009-04-06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절망만 쏜 셈'

북한이 4일(미국시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미주 한인 대부분은 "먹고 살기도 힘든 북한이 주민은 생각치도 않고 체제 보장만 노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또한 향후 북한 제재가 실행된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할 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표명했다. 김찬석(29.대학원)씨는 "일단 북한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잇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했으니 그에 따른 경제 제제조치 UN의 대북결의안 등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은 스스로 국제외교에 있어 큰 치명상을 입게 될 것"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병(56.자영업)씨는 "지난 주말 내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시나' 했는데 끝내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며 "비용이 3억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돈 뿐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석준(28.영화편집)씨는 "현재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일로 북한이 더 고립된다면 민간차원에서의 도움도 위축되는 등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라며 걱정했다. 신두호(42.자영업)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면 코너에 몰린 북한이 어떤 돌출 행동을 할 지 매우 불안하다"며 "특히 일본이 이를 기회로 핵무장에 나선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LA를 방문중인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남북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북한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주요 포털에는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된 기사에 각종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디 '뎃글의 정석'은 "로켓을 발사한 순간 북한의 경제도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려 결국 북한의 로켓 발사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쏜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2009-04-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